17만명 고용 창출 DMZ 인접 평화경제특구, 차기 정부로 이관

정부는 DMZ 인접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차기 정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며, 약 17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만명 고용 창출 DMZ 인접 평화경제특구, 차기 정부로 이관

 

1. 평화경제특구란?

1) 개념과 목적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내에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산업형·관광형)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이 특구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적 근거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구역으로, 인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지정 지역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강화군, 옹진군), 경기(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강원(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춘천시) 등 총 15개 시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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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1) 추진 배경

접경지역은 분단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이러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대 효과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00만 평 규모의 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약 22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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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3. 권역별 개발 전략

1) 서부권(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고양 등)

서부권은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의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AI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2) 중부권(경기 양주·동두천·연천·포천, 강원 철원)

중부권은 농업, 관광, 경공업 등 기존 산업을 활용하여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동부권(강원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

동부권은 관광 중심의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DMZ 생태관광지 및 접경지역을 국제관광지화하며,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1) 남북관계 개선 필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남북 갈등 속에서 이러한 목표는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 제도적 지원 강화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간소화,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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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주민과의 협력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5. 결론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약 17만 명의 고용 창출과 2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제도적 지원 강화,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1.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화경제특구는 DMZ 남방한계선 또는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Q2.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발사업자에게는 토지 수용·사용 지원, 기반시설 설치, 국유재산 사용권, 법인세·부담금 감면 등이 제공됩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국세·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3.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Q4. 평화경제특구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나요?

서부권은 첨단산업단지, 중부권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단지, 동부권은 관광 중심의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Q5.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남북관계의 개선, 제도적 지원 강화,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