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2일,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추진

 

1. 9·19 군사합의 복원

1) 군사적 긴장 완화

이재명 후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여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그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하여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남북 신뢰 회복

이 후보는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 평화경제특구 지정

1)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파주 등 15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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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그는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하여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주민 재산권 보장

이 후보는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 지원

1) 민방위기본법 시행

이재명 후보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방음시설 설치 지원

그는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절차 간소화

이 후보는 행정절차를 지자체로 위탁하여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강원도 발전 전략

1) 미래산업 선도도시 육성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고,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평화관광특구 조성

그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고,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권한과 자율성 확대

이 후보는 강원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 결론

이재명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1. 9·19 군사합의란 무엇인가요?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Q2. 평화경제특구는 어떤 지역에 지정되나요?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3. 민방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Q4.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은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Q5.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남북 교류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