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파주 등 15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 추진
통일부는 파주 등 15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지정 지역: 파주, 연천 등 15개 시군
- 주요 목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및 국토 균형 발전
-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 개발계획 승인 → 특구 지정
1. 평화경제특구란 무엇인가요?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역입니다. 2023년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차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지정된 15개 시군은 어디인가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강화, 옹진
-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 강원: 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3.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평화경제특구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
- 통일부와 국토부가 개발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 국토부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승인
4. 특구 지정 시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세제 혜택: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 물적 지원: 기반시설 지원
5.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통일부는 2025년 연내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Q. 평화경제특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5년 내에 특구 지정 및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Q.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Q. 일반 시민이 특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특구 개발은 주로 기업과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특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예상되나요?
- 특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Q.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특구는 남북 경제교류를 촉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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